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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빚이나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관련 법조문을 먼저 보시면 상속 포기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개념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론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이나 채무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상속만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결정하면, 가정법원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상속 포기 방법
상속 포기를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2.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4. 청구의 연월일
5. 가정법원의 표시
6.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7. 피상속인과의 관계
8.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9.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마음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한 상속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 기관에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 기간
상속 포기를 결정한 후,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한정승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포기 효력
상속 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소급효입니다.
이는 상속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을 아예 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것이지요.
상속 포기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받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이 모든 규정은 상속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상속 포기 취소
상속 포기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 포기의 취소를 위한 절차도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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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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