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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의 가족이나 지정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순위는 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목차
1. 법정상속인 개념
2. 법정 상속순위
3. 상속인 아닌 자
민법은 1000조가 넘는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상속에 관련된 법조문만 정리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 아래 법조문을 같이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법정상속인 : 개념과 중요성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속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한 상속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 기관에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인 :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순으로 정해집니다. 이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남)가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을 때,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상속순위는 상속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줘버린 경우,
어떻게 나의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방법은?
민법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답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여 소중한 상속 재산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유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을 위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배우자상속공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니, 그 중요성은 이루말할 필요가 없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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